□ 사건의 개요

 

의뢰인 K씨는 10년 전에 강남에 위치한 건물의 한 층을 매수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K씨는 매매조건이 좋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매수하기로 결심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명목으로 20여억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자금조달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권을 행사하며 매매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측은 다시 K씨에게 그 층을 임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면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K씨는 결국 돌려받아야 하는 20억원을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전환하고, 이후로도 추가로 10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건물주측은 수백억원의 채무를 신고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K씨는 이미 납부한 30억원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K씨는 즉시 건물주측을 특경법위반(사기)으로 고소하였으나,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수년 후, 공소시효 완성을 8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의뢰인 K씨는 인피니티 변호사를 만나서 이 사건에 대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및 법적 조력

 

K씨로부터 이전 사건 고소장, 결정문 등을 살펴봤는데, 그 사건은 예상보다 너무 허술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고소가 이루어졌고, 수사도 마찬가지로 허술하게 진행되어 불기소 처분이 되었습니다.

이전 고소장, 불기소 결정문에서는 K씨가 매수, 임차하려고 했던 건물의 한층이 신탁된 사실을 알려주었는지 여부를 주된 쟁점으로 삼았고, 신탁사실은 이미 부동산등기부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걸 K씨가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것이 불기소의 주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사건의 본질상, 주된 쟁점은 건물주측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해 줄 능력, 상황이 되었는지 여부를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피니티 변호사는, 의뢰인 K씨에게 ①이전 사건의 문제점, 사건의 주된 쟁점을 다시 설명드리고, ②동일 사건을 다시 고소하면 원칙적으로는 불기소, 각하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 ③공소시효가 8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공소시효가 지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K씨는 그러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시고, 그래도 너무 억울해서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다시 한번 고소를 하고 싶으니 사건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인피니티 변호사는, K씨로부터 당시 작성된 계약서, 합의서 등 많은 서류를 넘겨받아 건물주측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동일 사안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만큼 내용을 읽으면 바로 이해가 되도록 쉽게 작성했고, 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관의 시각을 염두에 두고 충실하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진행된 고소인 K씨 조사시에도 동석하여 고소인 K씨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법률 언어로 전환하여 이해하기 쉽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관은 예전에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안을 다시 고소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자, 인피니티 변호사는 사건의 올바른 쟁점, 동일 사안의 고소이지만 수사가 필요한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설명하였고, 수사관도 그 설명을 듣고 이내 수긍을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고소장을 제출한지 4개월쯤 지나서 경찰은 피고소인들의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하였고, 그로부터 1개월 후 서울중앙지검 담당 검사도 피고소인들의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피고소인들을 모두 기소하였습니다.

사건이 동일한 내용으로 이전에 고소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기는 하였지만, ①관련 규정에 따라 예외에 해당하여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고, ②피고소인들의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는 고소인측의 변론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의뢰인 K씨는 30억원이라는 거액, 자신의 전 재산을 빼앗기고 법적 조치에 나섰다가 실패하고 나서는 수년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빠지시고, 거의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지내시다가 피고소인들이 기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아주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한번 법적 조치에 나섰다가 실패하였는데 도저히 그 결과가 수긍이 되지 않는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하셔서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는지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인피니티의 전문 변호사가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이를 크게 살려서 바라시는 결과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