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 K씨(남)는 서울 소재 국내 유명한 대기업 A사의 간부급 직원이었습니다. K씨는 성품이 원만하셔서 회사 내에서 여러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시는 편이었고, 그 중에는 S씨(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K씨는 S씨에게 이런 저런 업무지시, 상의를 하였는데, 그 중에 일부에 대해서 S씨는 불만을 가지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직후, S씨는 3, 4년 전에 K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K씨를 강제추행죄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및 법적 조력

 

사건의 쟁점은, K씨가 S씨에게 성추행을 한 사실이 있는지,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S씨의 주장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다행히 K씨는 3, 4년 전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자료들을 거의 그대로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인피니티 변호사는, K씨로부터 K씨와 회사 직원들 사이에 주고받은 많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자료들을 모두 받아서 세밀하게 분석을 하였고, 그 중 사건 발생 당일, 그 직후의 카카오톡 대화자료 중에서 유리한 자료를 다수 찾았습니다.

그리고, K씨가 경찰조사를 받을 때, 인피니티 변호사가 동석하여 경찰 수사관을 상대로 K씨에게 유리한 내용의 변론을 하였고, 앞서 찾은 카카오톡 자료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추가로, K씨의 주장, 카카오톡 자료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도 충실하게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에서는 사건에 대해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을 보면, ‘변호인 의견서’에서 제시한 증거자료와 논리 등을 상당 부분 차용하였습니다.

고소인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했지만, 검찰에서도 다시 한번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회사 내에서 오랜 기간 착실하게 근무하였지만 뜻하지 않게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일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관련 증거자료 확보 등 상황에 맞는, 필요한 준비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준비를 잘 한다면, 시작은 뜻하지 않게 시작되었지만, 마무리는 뜻하시는대로 ‘무혐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