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율배반적인 게 각 나라마다 마약 문제가 심각해져야 컨트롤타워 기관이 생겨요. 그렇다고 우리도 심각해지길 기다릴 순 없잖아요. 한번 확산돼버리면 이미 늦어요.”
검찰에서 최고 마약 수사 전문가로 손꼽히는 박성진(59·사법연수원 24기)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어떤 나라의 마약 수사 기법이 발달했다는 건 그만큼 마약 확산이 심각하고 사전 통제를 못했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수사를 아무리 잘한들, 이미 사회 전반에 마약이 퍼져있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도 덧붙였다.
그는 검찰총장 직무대리로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혼란에 빠진 검찰 조직을 이끈 뒤 지난 5월 20일 후배들에게 바통을 넘겨주고 28년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그는 퇴임 직후지만 10대 청소년 마약 확산의 심각성에 공감한다며 중앙일보의 인터뷰 요청에 응했다.
[10대 마약공화국⑧]檢 마약수사 산 증인 박성진 “이제 컨트롤타워 만들자”
박성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박 전 검사는 “마약 범죄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처벌과 치료를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선 기자
박성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박 전 검사는 “마약 범죄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처벌과 치료를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선 기자
박 전 대검 차장은 대한민국 검찰 마약 수사의 산증인이다. 1995년 그가 초임 검사로 부임했을 때만 해도 마약류 범죄는 주로 밀매·투약사범 적발 위주였다. 앞서 1970~80년대 한국에서 제조한 필로폰(메스암페타민) 등 마약이 일본 등으로 밀수출돼 사실상의 외교적 문제가 됐던 시절이 있었지만 소위 ‘범죄와의 전쟁’ 이후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때다. 동남아와 중남미에서 신종 마약류가 밀려 들어와 청소년까지 유혹하는 지금 상황과는 많이 달랐다.
박 전 차장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유통되는 마약은 주로 전통적인 필로폰이나 대마초 등이었고, 필로폰 1회분(0.03g)이 10만원 가까이 될 정도로 고가였다”며 “청소년이 마약류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은 펜타닐과 같은 향정신성물질과 합성 마약류를 SNS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 청소년 접근이 쉬워진 게 가장 큰 변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지금은 교육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차장은 평검사였던 2006년 미국 마약단속청(DEA) 초청으로 유학을 갔다. 미국은 어떤 최신 기법을 동원해 마약범죄를 수사하는지 등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당시 박 전 차장이 보고 놀란 것은 따로 있었다. 그는 “우리 애가 다닌 초등학교에 갔다가 아이들을 상대로 ‘Drug Free World(마약 없는 세상)’라는 캠페인이 열리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며 “미국은 어린아이에게도 합법·불법 약물, 알코올 중독 등 예방교육을 절실한 마음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