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성형외과의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던 기간에, 같은 병원에서 비만 치료 시술을 위해 2주 간격으로 이미 프로포폴을 투약했던 이력이 있는 여성 환자에게 미세침치료법(MTS) 및 지방분해주사 시술을 하면서 또다시 프로포폴 및 미다졸람을 투약하였는데, 그 환자가 속칭 “프로포폴 쇼핑”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자 경찰이 그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병원과 의료진을 일제히 입건하여 피의자조사를 마친 상황에서, 의뢰인이 유명 연예인을 변호했던 당 사무실 기사를 검색한 후 진료 시간 이전인 이른 아침 내방하여 상담한 후 변호를 위임한 사안임

 

 

□ 사건의 쟁점 및 법적 조력

 

사건의 쟁점은, 과연 그 시술에 수면마취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의뢰인이 환자의 프로포폴 중독 상황을 알고도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는지 여부였고, 이를 명확히 해명하지 못할 경우 업무외 목적이 인정됨으로써 의사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이었음.

수면마취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 시술 방법과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시술 방법을 설명들은 결과, 해당 시술이 수십개가 넘는 날카로운 침이 부착되어 있는 시술기를 이용하여 약 10분에 걸쳐 피부를 찌르는 방법으로 시술되어 상당한 통증은 물론이고 출혈까지 동반되는 시술로서, 안정적인 시술을 위해서는 환자에 따라 수면마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한편, 비정상적인 투약을 요구하는 다른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한 것으로 인해 해당 병원 원장과 다투고 퇴사한 점을 강조함으로써, 결코 해당 환자의 중독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유력하게 입증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음

 

 

□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의견서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곧바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사는 그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나 직접 보완수사 없이 그대로 혐의없음처분하였는데, 변호인이 의견서에서 주장한 내용을 상당 부분 인용하면서 의뢰인에게 환자의 중독성에 대한 주의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과실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업무외 목적 투약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시함.

이미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 송치 직전의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의료 목적의 시술임을 입증하는 논리를 구성하여 검찰을 설득한 결과 면허 취소, 정지의 위기상황에서 혐의없음 처분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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