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의뢰인은 수년전부터 강남 소재 클럽을 전전하며 케타민 등 각종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에게 마약류를 공급하기도 했기 때문에 의뢰인의 투약사실을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압박하던 동업자로부터 금품을 요구받게 되자, 당시 당 사무실에서 변론을 수행하던 유명 연예인 사건을 알고 있던 지인의 소개로 당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음

 

 

□ 사건의 쟁점 및 법적 조력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마약류 중독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매매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지, 동업자 등 다른 공범과의 범행이 드러날 가능성은 없는지, 동업자의 신고 가능성 여부였음.

의뢰인은 자신이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조차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로 많은 종류의 마약류를 장기 투약한 것으로 인해 심각한 중독상태에 빠져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업자가 자신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정도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음.

이에 당 사무실에서는, 동업자가 의뢰인을 신고하기 이전에 먼저 수사기관에 자수함으로써 신병처리 위험을 덜되, 그 무렵에는 마약류를 많이 투약하지 않은 점에 착안하여 단기간에 투약한 범행으로만 자수하기로 방향을 정한 다음, 변호인 동행하에 인근 경찰서에 자수하였음.

의뢰인에 대한 소변검사 결과는 음성이었고, 상당 기간 뒤 통보된 모발감정결과에서는 케타민 등 2가지의 마약류만 양성으로 감정된 결과 그 투약 관련 범죄사실로만 입건되어 추가 조사없이 그대로 검찰에 불구속송치되었음.

 

 

□ 사건의 결과

 

검찰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에게 단약 의지가 충분히 있음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은 물론, 방문 변론을 통해 재범 방지 서약 및 선처를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

마약류 투약 이후 동업자의 신고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자수를 결정하고 입증 가능한 범위에서의 투약 범행을 자백한 후 단약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비교적 단기간에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음.

마약 중독으로 인한 피해망상 증세에 혼자 고민하지 말고 마약 전문인 인피니티 소속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 선처받으시기 바랍니다.